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바른 정보를 전하는 부동산 전문 블로그 바른이입니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나 단톡방을 통한 집값 담합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아주 충격적인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인 챗GPT까지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하고, 정당하게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들을 괴롭힌 아파트 소유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검찰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했는지, 경기도 보도자료를 토대로 그 전말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179명 비공개 단톡방의 비밀… "매매 11억 밑으로는 올리지 마라"
사건이 발생한 곳은 하남시 소재의 A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소유자 6명은 무려 179명이 참여한 '소유자 비공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자신들의 아파트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단톡방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지했습니다.
- 매매 하한선: 11억 원
- 전세 하한선: 6억 5천만 원
지침이 내려진 후,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가격으로 등록되는 정상 매물들은 철저히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좌표 찍기'와 '투넘버' 동원… 정상 중개업소를 향한 무차별 폭탄 테러
이들이 설정한 하한선 이하로 정상적인 매물 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들은 이른바 '좌표 찍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단톡방 주동자들은 허위 매물 신고를 유도하며 무차별적인 집단 신고를 감행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신고 건수만 해도 엄청납니다.
- 하남시청 신고: 73건
-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KISO): 84건
하지만 경기도의 조사 결과, 이들이 신고한 매물 중 실제 허위매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모두 정상적인 매물이었음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위매물'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투넘버 서비스'나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 가상번호 등을 활용하여 익명으로 공인중개사들에게 밤낮없는 항의 연락과 폭탄 민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역할 분담까지 마친 조직적 범행… 챗GPT 활용한 민원 생성까지
이들의 범행은 마치 기업형 조직처럼 치밀하게 역할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 공인중개사 F씨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협박성 연락과 폭탄 민원 탓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정상적인 중개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 광고가 차단되어 중개 의뢰가 중단되는 실질적인 영업 피해를 입었고, 저가 매물이 사라지자 부동산 시세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왜곡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강력한 사법 처리
경기도는 이들의 행위가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한 명백한 공인중개사법(제33조)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피의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주요 혐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의뢰를 하지 않도록 유도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한 혐의
아울러 경기도는 이번 하남시 사건 외에도 용인시 일대에서 발생한 공인중개사 친목회 카르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회원 업소끼리만 공동중개를 하고 비회원 중개업소와는 거래를 금지하며 배타적 이익을 챙긴 이 친목회 운영진 3명 역시 다음 달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기대하며
이번 사건은 정부 차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대거 참여)를 통한 관계기관 공조 수사의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디지털 증거 분석과 자체 축적된 수사 기법을 활용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대동소이하겠지만, 타인의 정당한 생업을 방해하고 기술까지 악용하여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는 결국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08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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